<3/14 기자회견문>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울산 동구 소재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알리기위해 주민대표들과 노동자 대표들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2023년 10월 15일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에서 개최한 제3회 동구살리기 주민대회에서 동구는 주민 18,007명이 참여한 주민투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울산 동구 주민들은 하청노동자 처우개선 요구안 중 “기본급 30% 인상(8시간 기준)”을 42,53%로 1위로 선택했습니다. 2위는 성과급/휴가 정규직과 동일기준 적용, 3위는 임금/각종 지원금 중간착복 근절 순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제3회 동구살리기 주민대회 참석한 동구 주민들과 하청노동자들은 “하청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현장투표를 하였고, HD현대 본사 동구주민 항의방문이 결정되었습니다.

울산 동구 주민들은 오늘 3월 14일(목) 오후 2시에 HD현대 본사 글로벌R&D센터(GRC)에 방문하여 HD현대 부회장인 정기선 대표이사에게 동구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도 마찬가지로 조선업 사내하청 노동자 처우개선, 하청노동자 임금인상, 말이 아닌 실천으로 답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선업 하청노동자 실질임금 인상이 절실하다.

지난 2023년 2월 6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울산 현대중공업을 방문해서 조선업 원하청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중구조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하청의 임금을 인상해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첫출발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부의 바램과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조선업 호황이 도래했으나 조선업 인력난이라 하면서도 하청노동자의 실질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은 외면한 채 최저임금 이주노동자를 대거 유입시키는 꼼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조선업 하청노동자들의 저임금, 고위험, 다단계하청 구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상용직인 본공은 급감하고 물량팀, 외주업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본공의 임금 수준이 너무 낮고, 지금도 수시로 임금체불과 폐업으로 피해를 당하는 하청노동자들이 하루 일당이 높은 물량팀이나 외주업체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업 상생협약, 말이 아닌 실천으로 답하라.

2023년 2월 27일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식이 현대중공업에서 있었습니다. 상생협약에는 “원청은 적정 기성금을 지급하고 하청은 임금인상률을 높임으로써 원하청간 보상 수준의 격차를 최소화”와 “원하청은 상시적인 업무에 재하도급(물량팀) 사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나 현실은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3년 11월 25일 경영난으로 폐업한 현대중공업 대조립3부 흥진이엔지 대표가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평소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기성금을 충분히 주지 않아 인건비 지급이 쉽지 않다’고 토로해왔습니다. 상생협약 체결이후에도 임금체불과폐업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들이 현대중공업 정문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상생협약에서는 물량팀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많은 하청업체들에서 물량팀이 70%가 넘을 정도로 다단계하청은 오히려 심각해졌습니다. 올해 현대중공업은 에스크로제 결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작년 주민대회 하청요구안중 하나여서 매우 환영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에스크로 제도를 시행한다 해도 물량팀과 외주없체 등 사각지대 다단계하청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은 반복해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화오션에서 300여 하청노동자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호텔 무료이용이나 의료비 지원 가족까지 확대, 학자금 지원 확대 등 하청노동자 복지를 늘려왔고 성과금도 증액하는 등 상생협약 이행을 위해 노력했다고 하지만 학자금 지원과 성과금은 근속에 따른 차등 지급되고 있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확대 효과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하청노동자 자녀들의 대학학자금은 한 업체에서 5년 이상 근속을 유지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수시 폐업과 임금체불로 5년 근속 유지하는 하청노동자는 극소수이며, 편균연령도 높아서  대학생 자녀가 있는 하청노동자 대상자도 극소소에 불과합니다.

성과급도 마찬가지로 최대 성과금은 근속 3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조선소 경력이 아무리 길어도 대부분의 하청노동자들은 최대 성과금을 받지 못합니다. 근속 기준을 완화하거나 조선업 경력기준으로 바꾸는 등 체질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조선업 하청노동자 처우개선에 나서라.!

울산 동구 주민들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고착화시키는 저임금 고위험 작업환경과 다단계하청구조는 정부의 묵인 방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선업 호황기에 임금체불과 저임금 하청노동자 처우개선을 놔두고 저임금 이주노동자 유입으로 인력난에 대처하는 정부와 현대중공업에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울산 동구 주민들은 정부와 현대중공업을 바라만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계와 주민, 지역사회가 한 목소리를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고 지방정부와 공조하여 하청노동자 처우개선과 제도개선, 실질임금 인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의 조선업 사내하청 처우개선 역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14일

       제3회 동구살리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 대표자 일동